투찰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①내 신분에서 겸업이 되는가 ②누구 명의로 하는가 ③어떤 업종·품목으로 하는가 ④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가 네 가지를 이 순서로 정합니다(업종은 과세유형 판단과 함께). 앞 단계가 막히면 뒤 단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네 가지 조건과 막히는 지점
| 조건 | 확인할 곳 | 막히면 |
|---|---|---|
| 겸업 가능 여부 |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담당 / 민간: 취업규칙·인사 부서 | 시작하지 않음. 가족 명의 우회도 하지 않음 |
| 명의 | 실제 투찰·납품을 결정할 사람 |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범 처벌법·입찰 책임 문제 |
| 업종·품목 | 공급처, 인허가 요건, 경쟁제품 여부, 과세유형 | 공급처 없는 품목은 등록하지 않음 |
| 등록 시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 첫 투찰 전에 등록 완료 |
네 칸을 모두 채운 다음에야 과세유형과 대행 이용 여부 같은 선택(B. 선택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이 목적의 질문
- 공무원도 투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의 차이
-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 명의대여 처벌과 명의자에게 남는 입찰 책임
- 부업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20일 기한과 나라장터 등록 순서
이 목적에서 검토한 나머지 두 질문은 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이 회사 몰래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는 민간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정한 법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달라 인사 부서 확인이 유일한 답입니다. 「업종과 나라장터 등록 품목을 어떻게 맞추나요」는 나라장터 등록 안내 분야에서 등록 절차와 함께 다루므로 여기서는 과세유형에 미치는 영향만 과세유형 글에 담았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시작 전 조건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지금 페이지들에 나오는 인물 예시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찰 부업을 시작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나라장터 입찰 참가에 특정 자격증이 일률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급 품목에 다른 법령상 허가·면허·등록이 필요하면 그것을 갖춰야 하고, 공고마다 참가자격이 따로 정해집니다.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네 가지 조건 중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겸업 가능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복무규정 제25조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민간 재직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막히면 명의·업종·등록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작할 수 없고, 가족 명의 우회는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실제로 참여할 공고가 있는지 나라장터에서 먼저 검색하고 업종·과세유형을 정한 뒤 등록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내 상황에서 네 가지 조건을 차례로 점검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2026. 10. 22.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2026. 10. 2.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2026. 1. 2.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14조(2026. 1. 2. 시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