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은 비용 대비 가치, 윤리, 경쟁, 투명성, 책임성입니다. 원칙은 조달 전 과정에서 지킬 기준이고, 운영목표(공정성·효율성·경쟁성)는 업무를 잘하는 방향, 정책목표(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책임)는 조달로 만들 사회적 결과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2026년 처음 시행된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도 이 구분이 자주 다뤄집니다.
5대 기본원칙
| 원칙 | 뜻 |
|---|---|
| 비용 대비 가치 | 최저가가 아니라 품질·성능·유지비용까지 따져 가장 나은 가치 선택 |
| 윤리 | 이해충돌과 부패를 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
| 경쟁 | 자격 있는 공급자에게 참여 기회 보장 |
| 투명성 | 절차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추적 가능하게 운영 |
| 책임성 | 결정의 근거와 결과에 대해 책임 |
원칙·운영목표·정책목표 구분
| 구분 | 묻는 것 | 예시 문장 |
|---|---|---|
| 기본원칙 | 무엇을 지켜야 하나 | 평가 기준을 공고에 미리 공개한다 |
| 운영목표 | 업무를 어떻게 잘하나 | 경쟁을 통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구매한다 |
| 정책목표 | 조달로 어떤 결과를 만드나 |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신산업을 키운다 |
공공조달 범위 7가지
공공조달은 “무엇을 사느냐”만이 아니라 대상물(물품·용역·공사), 수요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급자(기업), 재원(공공예산), 시장, 정책(중소기업·친환경·혁신), 업무(계획·계약·이행·평가) 7가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 후 공급자 평가도 공공조달 업무에 포함됩니다.
공공조달 성숙도 7단계
- 1~4단계: 규정 준수, 가격, 효율, 관리 중심의 운영 단계
- 5단계(최적가치 추구): 가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 6~7단계: 조달이 기관 전략과 국가 정책에 통합되는 단계
★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기반으로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하는 학습 방향을 안내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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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비용 대비 가치, 윤리, 경쟁, 투명성, 책임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조달 계획부터 계약 이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는 상위 기준입니다.
비용 대비 가치는 최저가 구매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구매 가격뿐 아니라 품질, 성능, 유지관리비, 폐기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따져 공공에 가장 나은 가치를 고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아닌 업체가 낙찰되는 협상계약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목표와 정책목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운영목표는 조달 업무 자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고, 정책목표는 조달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혁신 같은 사회적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혁신제품 우선구매는 정책목표의 예입니다.
공공조달 성숙도에서 5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단계 최적가치 추구가 가격 중심 운영에서 가치·전략 중심 조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1~4단계는 절차와 효율, 6~7단계는 기관 전략과 정부 정책 통합이 중심입니다.
공공조달 범위에 계약 후 업무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공공조달 범위는 대상물·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7가지로 보며, 업무에는 계획과 계약뿐 아니라 이행관리와 공급자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근거: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단원, OECD 공공조달 권고(2015).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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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