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2026년 기준 국가계약 이의신청은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 기간은 2026년 6월 11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제28조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후 기간 비교 (국가계약법 제28조)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418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재심부터 새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의신청의 두 기한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또는” 관계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해 55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

1. 이의신청: 입찰·계약 과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심사·통지: 중앙관서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하고 결과 통지
3. 재심청구: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4.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심사·조정(제31조)
5. 조정 확정: 조정 완료 후 15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헷갈리기 쉬운 두 번의 15일

• 중앙관서의 15일: 기관이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신청인이 지켜야 할 기한이 아닙니다.
• 조정 완료 후 15일: 청구인과 기관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 법률 제21418호 부칙 제2조.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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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