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법

국가계약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2026. 6. 11. 시행).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순간 계약이 확정되므로, 서명 전에 7개 항목을 공고문·투찰 내용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입니다.

법이 정한 7개 기재사항과 대조할 자료

아래 표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기고, 처음 계약하는 물품 공급자가 어떤 자료와 맞춰 봐야 하는지 붙인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와 특약은 어떻게 붙나

시행규칙 제49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제9호 서식)로 계약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따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문서는 대개 「표준계약서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규격서」 묶음으로 옵니다. 표준계약서 한 장만 보고 서명하면, 지체상금률이나 검사 방법처럼 특수조건에 들어간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수조건에 적힌 조항이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이면, 그 조항의 효력 문제는 공공계약 부당특약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단계에서 특수조건을 읽는 요령은 분야 1의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에 있습니다.

서명 전 10분 대조 순서

1. 품명·수량
2. 금액
3. 납품기한
4. 보증금
5. 지체상금
6. 특약

• 계약서 품명·규격이 공고 첨부 규격서와 글자 단위로 같다
• 계약금액이 내가 넣은 투찰 금액과 같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공고와 같다
• 납품기한의 기산점(계약일, 납품요구일 등)이 적혀 있다
• 계약보증금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면제라면 면제 사유와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지체상금률이 공고·특수조건과 같다
• 검사·검수 기관과 대금을 청구할 곳이 적혀 있다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원칙이고, 시행규칙 제51조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는 계약이라면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서에 면제 사유와 면제금액이 적히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가 첨부됩니다. 면제는 「아무것도 안 낸다」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그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적힌 곳을 발견했다면

공고와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서면(나라장터 쪽지, 전자우편, 공문)으로 묻고 답을 보관하세요. 서명 뒤에는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이행·검사·지체상금이 판단되기 때문에, 구두로 「괜찮다」는 답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정정하면 정정된 계약서를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가상 예시로, 공고 규격서에는 「설치 포함」이 있었는데 계약서 품명란에 「설치」 문구가 빠져 있다면 설치비 정산과 검사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와 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공고번호와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